온누리상품권 ‘4조원’ 찍겠다더니…실제 발행 실적은 목표치의 ‘5분의 1’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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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기여하는 온누리상품권의 지난 1~8월 발행 실적이 연간 목표 발행액의 20%에도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해보다 5000억원 늘어난 4조원을 목표로 잡았지만, 미숙한 운영으로 실적 부진을 자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온누리상품권 발행액은 7997억9000만원으로 연간 목표치인 4조원 대비 19.9% 수준이다.

상품권 유형별로 보면 지류형이 3458억5000만원, 모바일 상품권이 2249억3000만원, 충전식 카드형 상품권이 2290억1000만원 발행됐다. 정부가 설정한 연간 목표 발행액은 지류 1조7000억원, 모바일 4000억원, 카드 1조9000억원이다. 8월까지 모바일 상품권이 목표치의 56.2%를 충족했다. 지류형과 카드형 집행률은 각각 20.3%와 12.0%로 집계됐다.

모바일 상품권은 애플리케이션(앱)에서 구매하고 가맹점에서 QR코드를 인식해 결제하는 방식이다. 지난해 8월 시작한 충전식 카드형은 소비자가 보유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앱에 등록해 금액을 충전한 뒤 기존처럼 카드 결제를 하면 된다.

정부는 온누리상품권과 비슷한 기능을 하는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온누리상품권 활성화를 시도하고 있다. 지역화폐를 ‘퍼주기’ 사업으로 보기 때문이다. 이런데도 온누리상품권 발행 집행률이 저조한 것은 카드형 온누리상품권의 발행 실적 부진과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운영사 교체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카드형 온누리상품권은 발행액 목표치가 전체의 절반에 달하는데도 8개월간 집행률이 10%에도 미치지 못했다.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전통시장·소상공인 디지털 전환’의 일환이라는 점에 비하면 초라한 수치다. 제도 시행 초기라 홍보가 덜 된 측면도 있지만, 소비자들이 카드형 상품권을 써야 할 매력을 느끼지 못했다고도 볼 수 있다. 지역화폐보다 현저히 떨어지는 사용처 등이 한계로 꼽힌다.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의 경우 지난 4월 기존 운영기관이던 한국간편결제진흥원과 계약이 종료되면서 신규 발행이 중단됐다. 중기부는 그간 운영기관으로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을 지정해왔는데 국가계약법 위반 소지가 있어 공모를 거치기로 했다. 하지만 8월에서야 새 운영사를 낙찰하고, 추석 연휴를 일주일 앞둔 지난 21일 발행을 재개했다. ‘공정한 경쟁 때문’이라는 모호한 이유로 늑장 대응해 소비자 불편을 초래한 것이다.

김 의원은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의 동아줄과도 같은 온누리상품권 예산 집행이 지연되면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며 “온누리상품권 할인율 상향, 지역화폐 전액 삭감 철회 등 소상공인이 만족하고 체감할 수 있는 정책 개발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노도현 기자 hyunee@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