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수박 자진해 나가라"…개딸들, 이재명 영장 기각에 '비명계 탈당' 압박, 홍준표, 이재명 '영장 기각'에 “판사는 부당보단 불법 응징해야”, 정연주 전 방심위원장 해촉 집행정지 신청 '각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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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박 자진해 나가라"…개딸들, 이재명 영장 기각에 '비명계 탈당' 압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이 대표의 강성 지지층인 개딸(개혁의딸)이 비명(비이재명)계 의원들에 대한 압박 수위를 더욱 높이는 모습이다. 홍익표 신임 원내대표가 "이제 우린 원팀"이라며 친명과 비명 간 통합을 과제로 설정했지만 강성 지지층들이 계파 갈등 봉합을 향한 반감을 대거 표출하면서, 체포동의안 가결표를 던진 것으로 예상되는 비명계 의원을 겨냥한 탈당 요구만 더 과격해진 양상이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와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던 이재명 대표가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서울중앙지방법은 이날 새벽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전날 홍익표 신임 원내대표는 기자들을 만나 '당내 계파 갈등' 상황에 대해 "일부 당원·지지층에서 문제제기한 것을 잘 알고 그런 부분을 책임 있게 해결하겠다"며 "당대표의 지침을 받아서 당이 통합될 수 있게 잘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통합이란 키워드가 무색하게, 강성 지지층들의 주무대 중 한 곳인 민주당 당원 커뮤니티 '블루웨이브'에는 체포동의안에 가결 표를 던진 비명계 의원들에 대한 비토가 줄을 잇고 있다. 이 대표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것과 관련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한 분노도 이어지고 있다.

▲한동훈 "민주당에겐 당대표 수사가 장관 탄핵 사유?…당당히 대응할 것“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야권 일각에서 자신에 대한 탄핵을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 "자기 당 대표의 각종 중대 불법을 법과 절차에 따라 수사해서 처벌하는 것이 민주당에는 장관을 탄핵할 사유인가"라며 "만약 민주당이 저에 대해 어떤 절차를 실제로 진행하신다면 저는 절차 안에서 당당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27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한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민주당은 지난 해부터 틈만 나면 저에 대한 탄핵을 공언해왔다"며 이같이 반박했다.

한 장관은 "다수당의 권력이 범죄 수사를 방해하고 범죄를 옹호할 때 그러한 외풍을 막고 수사가 왜곡되거나 영향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법무부 장관의 임무"라고 부연했다.

▲홍준표, 이재명 '영장 기각'에 "판사는 부당보단 불법 응징해야“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과 관련해 "판사는 감성보다 이성을, 부당(不當, unfair)보다는 불법(不法, illegel)을 응징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홍준표 시장은 27일 페이스북에 "이 대표 영장 기각은 불법과 부당 사이에서 고민하다가 부당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며 "때로는 부당이 불법보다 덜 나쁘게 보일 수도 있다. 감성이 이성보다 앞설 때가 있는 것처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판사는 감성보다 이성을, 부당보다는 불법을 응징하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법원, 정연주 전 방심위원장 해촉 집행정지 신청 '각하’

정연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해촉 처분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각하했다.

27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송각엽 부장판사)는 이날 정 전 위원장과 이광복 전 부위원장이 윤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촉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달 10일 국고보조금 집행을 회계 검사한 결과 정 전 위원장과 이 부위원장의 출퇴근 시간 미준수,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 등 부적절한 행위가 적발됐다고 발표했다.

▲‘장미란도 지적’ 권순우, 비매너 논란 이후 복식서 명예회복 도전 [항저우 AG]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악수 거부’ 논란을 일으킨 한국 테니스의 간판 권순우(당진시청)가 남자 복식서 명예회복에 나선다.

권순우는 홍성찬(세종시청)과 짝을 이뤄 27일 오후 2시 저장성 항저우 올림픽 스포츠센터에서 열리는 항저우 아시안게임 테니스 남자 복식 첫 경기를 치른다. 이번 대회 복식 첫 경기로 상대는 일본의 하자와 신지-우에스기 카이토다.

앞서 권순우는 지난 25일 열린 대회 남자 단식 2회전에서 세계랭킹 636위 태국의 카시디트 삼레즈에게 세트스코어 1-2로 패하자 라켓을 코트에 여러 차례 내리치며 분풀이했다. 또한 경기 직후 기다리고 있던 삼레즈와 악수를 거부하는 비매너 행동으로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수술실 CCTV, 환자 보호의 공익 중대함 더 커…위헌 소지 낮아" [법조계에 물어보니 246]

수술실에 CCTV을 설치해야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전면 시행된 가운데 의료계는 의사의 기본권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하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법조계는 설치 목적이 정당하고 수단이 적합하며 제한되는 기본권보다 환자 보호를 위해 달성하려는 공익의 중대함이 더 크기 때문에 위헌으로 판단될 가능성은 작다고 전망했다. 또한 의료인을 식별할 수 있는 얼굴을 충분히 가릴 수 있는 만큼 기본권 및 초상권 침해에 대한 문제도 충분히 보완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개정 의료법이 지난 25일부터 시행됐다. 전신마취 등으로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받는 환자는 CCTV 촬영을 요구할 수 있고 병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면 500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2016년 성형수술 중 사망한 권대희 씨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져 이른바 '권대희법'이라고도 불리는 이 개정안은 2021년 9월 공포돼 2년간 유예 기간을 거쳤다.

개정안을 놓고 수사기관에서는 범죄예방 효과를 기대하고 있으나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직업수행의 자유, 인격권, 초상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최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의사 출신 정이원 변호사(법률사무소 이원)는 "애초에 CCTV 촬영을 한다는 사실을 의사들이 동의하고 인지한 채 수술을 하고 의료인을 식별할 수 있는 얼굴은 충분히 가려서 문제가 된 수술 장면만 검증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권 및 초상권 침해에 대한 문제는 충분히 보완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中 헝다그룹 쉬자인 회장, 공안당국 연행…주거감시 당해"

중국 당국의 칼끝이 ‘부동산 위기의 진앙’인 헝다그룹(恒大·Evergrande)의 쉬자인(許家印·64) 회장을 정조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익명의 소식통들은 26일(현지시간) "헝다그룹의 쉬 회장이 이달 초 공안 당국에 연행돼 지정된 장소에서 감시받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그가 왜 '주거지 감시'를 받고 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고 소식통들은 말했다. 그에 대한 '주거감시' 조치는 헝다그룹과 핵심 계열사의 전·현직 경영진에 대한 중국 당국의 구금조사 소식이 잇따라 전해지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앞서 헝다그룹 관련 주요 인사들이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며 "부동산 개발업체의 디폴트(채무불이행) 사태가 사법당국이 개입하는 새로운 국면에 직면했다"고 블룸버그는 분석한 바 있다.

중국 경제매체 차이신은 25일 중국 당국이 헝다그룹의 전 최고경영자(CEO)인 샤하이쥔과 판다룽 전 최고재무책임자(CFO)를 불법 금융 위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전했다. 두 사람은 헝다그룹의 부동산 관리 자회사 헝다물업에서 모회사로 부적절한 자금이동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7월 사임했다.